온라인몰에서 자주 활용되는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가 단순한 제품 사진과 달리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정보 상세페이지란?

제품 정보 상세페이지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스펙, 디자인, 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만을 보여주는 ‘제품 사진’과는 달리 제품의 다양한 구도와 배치, 마케팅 문구,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와 ‘제품 사진’과의 차이점

단순한 ‘제품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품을 흰 배경에서 그대로 찍은 단순한 ‘제품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주의🔍] 과일, 술병 등 다른 장식물을 제품과 함께 배치하여 촬영한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에는 단순한 제품 사진 뿐 아니라, 이미지 사진, 텍스트, 영상 등 여러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사진, 이미지, 텍스트 등)가 저작물 이라면 이러한 개별 요소들의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나아가서,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는 사진, 텍스트, 영상 등의 개별 요소들을 배열하고 편집하여 제품의 특징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심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제품 정보 상세페이지 그 자체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매업자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서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작한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를 사용한 다수의 사건에서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를 저작물로 보아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합56220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정850 판결 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는 제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에 따라 여러 저작물을 배열, 구성, 편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적 노력의 기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품 정보 상세 페이지가 저작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